대한상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에 정책적 지원 시급"

해외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PCC 분석에 따르면 1.5도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은 CCUS 기술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의 EU 역내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DAC(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80만톤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SK E&S와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지난해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도 떨어진다. 현재 한국 CCUS 비용은 탄소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높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선도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 목표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탄소중립 수단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