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과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 전면 재검토해야”

“군사주권 외통수로 두는 패착둬선 안 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며 정부는 정보·군사 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에 노동 개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로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게 협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