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비율 증가세 경고…재정준칙은 국회 낮잠

기사내용 요약
작년 일반정부 부채비율 54.3%…기축통화국 평균 첫 역전
5년 뒤 10%p 이상 벌어질수도…"나랏빚 증가세 제어해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처음으로 주요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에도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반년 만에 1%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경기 둔화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4.3%로 추산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한 보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통용된다.

한국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인 5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달러나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와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일컫는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가운데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몰타, 아이슬란드, 체코,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경기 대응을 위해 씀씀이를 키웠지만 지난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비기축통화국 대부분이 나랏빚 관리에 돌입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세를 기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평균 3.6%포인트(p) 줄었다. 그 사이 한국은 3.0%p 증가하며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IMF는 현 추세라면 이 같은 역전 현상이 한 동안 지속되는 것은 물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55.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0.9%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에는 55.9%, 2025년 56.6%, 2026년 57.2% 등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꾸준히 하락해 2025년에는 50%(49.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에는 한국과 비기축통화국간 격차가 10%p 이상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나랏빚 증가 속도 완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실제 채무비율이 하향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나랏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면 대외 신인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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