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제·개정된 WTO회원국 기술규제 1121건...정부 대응 착수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김영현

[파이낸셜뉴스]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범부처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2019년 1분기 70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같은기간에는 1030개로 뛰었다. 지난해 915개로 소폭 줄긴 했지만 올해 1121건으로 다시 오르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했다.

국가별로는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했다.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44.3%), 생활용품 분야(157건·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 제·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332건·29.5%), '보건과 안전'(208건·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123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