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자금상환법' 처리 약속…"장기적으로 등록금 경감"

김민석 "청년 문제 중요…학자금 이자 완화 2호 정책 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 처리를 약속했다.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자금상환법과 관련한 청년희망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생, 생활, 생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청년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000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등은 학자금상환법 대상 확대와 등록금 부담완화를 촉구했다.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돼서 연구자가 되더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원생은 왜 중위 소득 4구간까지만 대출을 해주는지, 학부생은 8구간까지 다 해주는데 기준과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저는 무상 등록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학자금상환법)을 최선을 다해 통과 시키겠다"며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 이해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통칭을 '학자금지원법'으로 하겠다"며 "청년희망대화를 일시적이 아니라 민주당과 청년·학생층과의 사회적 정책협의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여 년 전에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이 학비 면제를 받고 있고 생활비도 60만원씩 받고 있다고 했다"며 "지금 우리가 이자 문제, 이자 경감을 놓고 얘기하는 데 비애를 느낀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학자금상환법(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상환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이날 오후 심사 예정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