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받으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태철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생활백서,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전세 사기 주범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태철 주거복지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철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이하 김태철): 안녕하세요. 경기도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김태철입니다.

◇ 이현웅: 지난 4월 11일자로 경기도에서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셨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김태철: 네, 혹시 '빌라왕' 혹은 '빌라의 신', '건축왕',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와 더불어 일명 깡통전세가 우리사회 중요한 민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세피해로 인해 당장 거처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전세피해자들의 경우, 긴급지원주택 입주 시 불가피한 이사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해당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태철: 네,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한도 내에서 이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이주비 지원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고, 도내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현재 이주비 지원사업 개시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요?

◆ 김태철: 네, 맞습니다. 그 간 경기도의회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 및 연계 협력을 통해, 이주비 지원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가 이번달 11일 개정·공포되어 예산 지원 근거는 마련한 상태이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빠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태철: 전세피해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자를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달 31일 임시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시마시고 센터에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태철 주거복지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