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통합 개편 추진…"부동산 실패 극복할 것"

홍기원,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도 개편 적기"
"규제 위주 반성…정부·여당도 대체로 공감, 정기국회 통과 목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현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개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해 '부동산 관리지역'을 2단계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1단계에선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에선 1단계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한다.

이밖에 현재 기획재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분리된 규제 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동산 관리지역을 결정하게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기국회에 통과돼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지역규제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