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효 1차장 해임건의서 제출…"악의없는 도청 운운 해임해야"

해임요구서, 대통령실 관계자 나오지 않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정보위 간사 윤건영·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CIA 불법 도청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7일 미국 정보 당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건의서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날 김병주·위성곤·강민정·진성준·강득구·오영환 의원 등 각 상임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 약 17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해임건의서 제출 전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규탄발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운영위 간사 진성준 의원은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서가 누출되면서 우리 대통령실을 비롯한 안보 수뇌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게 사실인지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미국에서 도청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책임자인 일병을 검거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 도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어느 정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미동맹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며 "악의 없는 도청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히려 미 당국 옹호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해임요구서 낭독은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호존중·호혜적 관계로 나아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져 매우 개탄스럽다"며 "미국에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다.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 내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태효 제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도·감청 보안사고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진짜 국익 침해 행위자는 작년 10월‘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라며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 혹은 비서관 등도 나오지 않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해임건의서를 제출했다.

해임건의서 제출에 동행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는 대통령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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