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수급 감축 기조로…디지털전환-인구감소 고려"(종합)

학사제도-교육수급, 4월 중 발표…"후속 입법 과정 긴밀 소통"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당정은 17일 교육 개혁과 관련해 중장기 방안으로 교원 수급 감축 기조를 계획하기로 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학교 중심의 감축 계획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원 수급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이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안(중장기) 등을 논의했다.

이태규 의원은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개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논의된 내용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된 두 안건을 4월 중 대학규제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또한 4월 내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며 "전임 정부에 비해서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가지 현실을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원수급 계획의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다.

장상윤 차관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수요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맞춤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봐서 양성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방향성이나 감축계획을 고민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대학에 대해 정부와 교육부 중심의 규제가 너무나 탄탄하게 짜여 있어서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법상 필요한 몇 가지 조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오늘 중점적인 논의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에 대해 이 의원은 "당정과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 야당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다. 전형적인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