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보유 결단해야”… 국회 토론회서 또 제기

전문가 “북핵 갈수록 고도화
핵문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핵위협을 노골화하면서 한국도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기성세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자체 핵보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미래세대 안전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자체 핵보유 추진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우선 일본처럼 핵개발 잠재력을 확보한 뒤, 미국에서 한국 핵보유에 우호적인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실장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핵 없는 평화는 속 빈 강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미국 핵우산과 함께 국산 핵가방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도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에 핵폭탄을 감수할 의도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야 하고, 만약 없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 허용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독자적 핵보유 추진을 위해선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