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를 잡아라” … 강대국들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주목’

대한상의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
미국 등 세계주요국 탄소 톤당 인센티브
한국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책임부처 불명확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국은 관계 부처가 불명확하고 톤당 비용이 높은 데다 탄소를 저장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도 이 기술 확보에 뛰어들었지만 탄소 수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파나시아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장치(CCUS) 시험 설비 모습. 국제신문 DB

국내 기업의 해외 CCS 사업현황.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은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를 포괄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ｔ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 ｔ에서 1120만 ｔ으로 80만 ｔ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 ｔ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세계 주요국들은 CCUS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3월 공개된 EU의 탄소중립산업법에서는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CCS의 경우 탄소 1 ｔ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다.

반면 우리는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양국이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야 한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2022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 ｔ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