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포털, 높아진 위상만큼 사회적책임 다하라”

위원 13명 미디어특위 출범
가짜뉴스 피해구제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7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및 허위·미확인 정보 확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망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유통으로 촉발된 트래픽 무한경쟁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학계·언론계 인사 등 13명이 참여해 정책 대안을 발표하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같은 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퇴임에 따른 6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구상도 깔려 있다. 특위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 기존 법령에 근거하는 적극적 규제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수익 창출과 직결하는 트래픽 경쟁 구조가 가짜뉴스 유포를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유튜버가 방송 후원금을 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찾은 횟집 일광이라는 이름을 친일과 엮은 것이 대표적이다. 친일 몰이뿐 아니라 식당 주인 등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안기는 가짜뉴스 유포의 심각성이 극에 달해 업계 자정 노력만 기대할 수 없다고 특위는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한강 투신자를 구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아이를 억지로 안으려 했다는 가짜뉴스가 포털 등에서 퍼지기도 했다.

특위는 가짜뉴스와 허위·미확인 정보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사 기사의 배열, 광고료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모색한다. 관계법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튜버 등을 언론중재법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한다. 플랫폼 분류가 무의미해 보일 만큼 다양한 채널로 뉴스가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뉴스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