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하다 특허소송 당했다고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청과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의 공격 확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자금 등 특허분쟁 대응역량 부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미숙한 초기 대처로 소송 기간 내내 상대방에게 이끌려 다니거나 납품 계약에서 특허 보증 관련 독소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수출기업이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단계별 주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침해 경고장·소장을 받은 경우 △타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제품 개발·수출 시 특허분쟁 사전대비 방법 △부록 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관련 판례 등을 체크포인트 형식으로 담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제 특허 분쟁에서 활용된 경고장, 소장 및 증거보존조치 이행 사례 등도 가이드에 실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별 특허침해 소송 절차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지원시책도 제공한다.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가이드에는 일반적인 경고장,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 실무에서 필수적인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해외 대리인 선임 노하우 등과 같은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가이드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는 지식재산보호원 및 특허청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4월부터 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