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미때 한미정보동맹, 사이버 포함 격상?…파이브아이즈급 가능할까

"정상회담서 결과물 나올 것"…우주·사이버로 확대
북핵 공동 대응 성격도…정보동맹에 日 포함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강화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항"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거 한미동맹 70년간 안보 협력이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상응하는 정보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이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교류 체제를 만든 것이 시초다.

이들 5개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통한다. 이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기밀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몇 계단 더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우리로서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어려운 상황. 대신 한미간 또는 한미일간 정보협력 수준을 한 단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 안팎에서는 '파이브 아이즈'가 영어권 국가간 동맹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만 정보동맹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양국간 정보동맹을 전면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파이브 아이즈와 별개로 한국이 이미 안보와 관련된 정보 교류를 미국과 지속해온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지난 15일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우리는 어쩌면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깊은 사이버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맺고 있는 정보동맹을 더 굳건히 하되, 일본 등 다른 파트너들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구상대로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전통적인 국방과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언급된 사항이다.

당시 한미 양국 정상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문에도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시설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대응'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등이 명시됐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합의된 내용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안보 위협이 사이버 분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금융기관 해킹 등 사이버상으로 국내 주요 기관을 공격하고 있으며, 주요 자금원으로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가상자산을 정권 유지에 필요한 핵심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실무 차원에서는 한미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북한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원칙은 미국과 정보 협력,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