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정보동맹 검토에 "군사정보 포함 단정 어려워"

기사내용 요약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등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에서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17일 국방부가 국방 정보가 관련 내용에 포함될 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정보동맹 추진과 관련해 '군사정보가 포함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아마 정상회담에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을 포함시키고, 그 동맹의 수준을 '파이브아이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다. 국방부 차원에서 현재 언급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다. 관련 내용은 유관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게 보다 좋은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공유동맹 국가가 각종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5개국 모두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소통에 용이하고, 관련법 역시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이브아이즈' 급으로 정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 "파이브아이즈라는 영어권 정보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미정보동맹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 포함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도 큰데,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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