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30개월 손놓더니… ‘7박9일 유럽사례 시찰’ 떠나는 여야

■ 기재위 뒷북출장 논란
비판 일자 ‘예타완화’ 보류하고
‘재정준칙’과 묶어 처리하기로
의원 5명, 내일부터 프랑스 등 방문
“재정준칙 해외사례 살펴볼 것”

여야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초 17일 처리하려고 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과 재정준칙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을 맞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부가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 방문을 명분으로 7박 9일간의 출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뒤로 연기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랏빚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반면, 예타 기준 완화 법안은 지난 12일 소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면서 총선용 선심성 사업이 남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도 전날 예타 완화 법안 추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넘게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둔 채 예타 조건 완화가 먼저 진행된다면 추후 감당해야 할 채무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예타 기준 완화와 관련, 국민 여론 수렴 작업도 충분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기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돈봉투당”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비판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여당은 예타 완화와 재정준칙을 각각 담은 두 가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재정준칙하고 (예타 관련 법안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정준칙을 발목 잡으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다시 들고나올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경법은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한 법안으로 여당에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재정준칙이 한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기재위 위원들이 뒤늦게 재정준칙과 관련해 7박 9일로 유럽 출장을 가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의원, 민주당 소속 신동근 간사, 김주영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논의에도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을 떠나면서 재정준칙법안 논의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