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여건 악화일로인데… 물가는 ‘뛸 준비’

유류세·전기·가스료 주중 결정
여당 정책위의장 “국민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 당분간 연장” 요청

대외여건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둔화세에 접어든 물가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유보했던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도 이번 주 인상 폭을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일 물가상승 우려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중단 및 공공요금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이번 주중 결정한다. 올 들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해에만 5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류세 환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당정은 2분기 요금 인상 폭을 이번 주중 확정한 뒤 이달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류세 환원 및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오름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부 및 여당에도 부담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한 이유다.

한편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를 포함해 조세특례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