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저작권 쉽고 재미...MZ세대에 강의하겠다"

기사내용 요약
저작권법률지원센터(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등 관계자 간담회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 후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등을 만나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 장관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는 최고의 저작권 변호사 2명이 상주한다"며 "저작권 문제라는 게 골치 아픈 것이 아닌 저작권 세계에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K컬쳐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우영 작가의 사태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왜 이런 비극이 일아났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 5층에 문을 연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신문고, 만화인헬프데스크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센터에서 총괄토록 했다. 센터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에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저작권이 쉽고 재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담회를 통해 홍비치라 이사가 창작자가 을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자 박 장관은 "잘못되고 어두운 관행을 깨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저작권은 어려운 게 아니고 옆에 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저작권은 쉬운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법률조항이 처음 접할 때는 어렵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친숙하게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쉽게 쓰라고 강조하고 쉽게 쓰려면 잘 알아야 한다"며 "센터에 변호사들도 저작권 세계에 익숙한 분이고 저작권 교육도 쉽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다듬어서 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법적 처벌에 대한 지적에도 답했다. 박 장관은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출판계의 각성이 필요하다. 문체부에서는 교묘한 독소조항으로 창작의 예술혼을 망가뜨리는 출판사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법으로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문체부 소속 기관과 협의하고 법률적인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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