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민항기 오인 격추’ 군 지휘관에 13년형 선고

2020년 1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에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UAL) 민항기의 잔해.

3년 전 민항기를 오인 사격해 격추한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 10명이 최고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법원은 당시 지대공미사일 ‘토르(Tor) M-1’ 미사일을 발사한 야전 방공부대의 지휘관이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밟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이란 <미란> 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또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나머지 9명도 최고 3년형에서 1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020년 1월 수도 테헤란의 국제공항을 이륙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던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여객기를 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민항기를 격추했다. 여객기에는 이란인과 캐나다인 승객을 포함해 176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숨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고 조사 뒤 야전 방공부대 지휘관이 이라크 쪽에서 날아온 미군의 순항미사일로 잘못 인식해 요격용 미사일을 쐈다고 해명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란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다. 미국은 2020년 1월 3일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공격해 죽였고, 닷새 뒤인 1월 8일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이란은 이후 미군의 재반격 가능성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란은 처음에는 미사일 오인 발사를 부인했으나 사흘 만에 “실수”라고 인정했다.

<미란> 통신은 또 이란 정부가 희생자 가족에게 각각 15만 달러(1억9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인과 캐나다인 희생자 유족들은 배상 문제가 이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