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풀뿌리 행정조직’ 이장 선출 방식 변경 두고 시끌

마을 주민 선출서 공개모집 통해 읍·면장 임명 추진에 현직 이장 반발
이장들 “행정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민 의견 상관없이 마음대로 임명”
시 “물의 일으키거나 주민과 갈등 빚어도 대처할 방법 없어 개선 추진”

경남 통영시가 마을 이장 선출 방식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그동안 마을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던 방식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장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추진하자 현직 이장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인다.

경남 통영시가 마을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던 이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장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 현직 이장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인다. 사진은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주민 투표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마을 이장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이장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후보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구성한 별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직 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공개모집을 통해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선출하려는 것이라며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일각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내년 총선과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장단 조직 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이장은 “이장은 엄연히 마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그 마을의 대표”라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열린 이통장협의회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행 방식에서는 이장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과 갈등을 빚어도 행정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인물을 이장으로 선출해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더 해봐야 하겠지만 이장 공개모집을 통해 더 나은 인물이 진정 마을 발전을 위해 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