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 채무 조기 상환 추진

추경 통해 350억 원 추가 상환 이어 나머지 325억 원도 상환 계획
재정 건전화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 공유재산 매각 등 추진

경남 하동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0여 개월 간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하승철 군수는 취임 직후 긴급재정점검단을 구성해 군 재정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고 하동군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실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자체 세입 확충, 과다세입 편성 지양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 대상 발굴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익성과 만족도에 따른 재원 투입 우선순위를 설정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재정 복원력 강화해 조기에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 복지 등 군민 행복을 위한 분야는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하동군은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으로 군이 떠안은 재무적 부담과 향후 떠안게 될 우발채무에 대한 1차 자체 검증에 이어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2차 검증용역을 한다. 이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한 부채나 우발채무가 있는지 재점검하는 등 기존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또 기존 대송산단 개발 시행자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한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대송산단 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 가운데 지난해 225억 원에 이어 지난 1월 400억 원을 상환해 총 625억 원을 갚았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 상환이 이뤄지면 나머지 325억 원을 조기 상환해 재정 정상화의 길을 앞당겨 흑자재정의 기반 위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재원 투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채 조기 상환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20여 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비용 투입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을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조치다.

또 이번 추경에 갈사산단 대체사업 시행자 확보와 대송산단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 재개 비용과 이익 산출이 포함된 투자 제안서를 마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올 7월께와 하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대송산업단지 연약지반 부지의 안정성 확보와 준공 준비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