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저출산 직격… ‘다자녀 기준’ 3→2명 잇단 완화

출생아 5년새 8만→7만명으로
용인·의왕 등 16곳‘다자녀 2명’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도 저출산 파고에 무너져내리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중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다자녀가구 기준을 낮추면 복지 대상이 6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2018년 8만8175명에서 2019년 8만3198명, 2020년 7만7737명, 2021년 7만6139명, 2022년 7만5300명으로 5년 새 1만3000명가량 줄었다. 저출산 현상이 뚜렷해지자 도내 지자체들은 각종 육아 지원대상인 다자녀가구 기준인 미성년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있다. 용인, 의왕, 파주, 구리, 부천, 광명 등 6개 시가 최근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낮추면서 도내 시·군 31곳 가운데 다자녀가구 기준이 2명인 곳은 1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역시 2018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완화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 수를 늘리게 되면 공공이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이 커지는데 그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구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도내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는 13만7659가구고, 2명 이상인 가구는 82만8444가구다. 다자녀가구 수를 줄이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가구가 6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자녀가구에는 수도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되고 공용주차장 이용료 할인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