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근로시간 이어 임금체계 개편까지 훼방?

“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권순원
최저임금위원 사퇴하라” 공세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요구를 벌이는 등 노동개혁 반대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간첩단 사건 여파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노총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해지자 노정 간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공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의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강조하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개혁안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 첫 회의를 앞두고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정부의 노동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사용자·공익위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노동개혁 전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 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다루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의 위원회 참여를 두고도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에도 상생임금위에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불참·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노동개혁의 큰 축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수정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임금체계 개편까지 타격을 받을 경우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진행된 노정 간 힘 싸움에서 노동계가 약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정부 지지율이 낮아지며 노동계가 힘을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5월 노동절과 이후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 결집을 위해 대정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노동계 공세에 개편안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로’를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 MZ세대(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의 불만이 높은 만큼 5월 중으로 국민 6000명 대상 설문, 심층면접(FGI) 방식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외에도 장기간 휴가·임금 등 노동개혁 문제 전반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로’의 프레임에 막힌 만큼 여론 설득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기존의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