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4월 입법 무산… 6월 처리도 장담못해

박지은 2023. 4.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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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당초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불가능해지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4월 입법이 물건너갔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공청회는 적어도 4월 중에 진행돼야하는데 5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사정을 말씀 드리고 4월 중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드렸는데,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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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당초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불가능해지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4월 입법이 물건너갔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특자도 출범 전까지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놓였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원회 제1소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충북지역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특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공청회는 적어도 4월 중에 진행돼야하는데 5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사정을 말씀 드리고 4월 중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드렸는데,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목표로 삼았던 강특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불가능해지면서 강원도와 도정치권의 사전 대응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이날 오후 한림대에서 강특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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