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최고치’… 아프리카대륙 규제 확대 영향

WTO 회원국 제·개정 기술규제 1121건 기록
“WTO 출범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높아”
단 中·美·EU 등 韓 주요 수출국은 소폭 감소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 무역기술장벽(TBT)이 WTO 출범 이래 동기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BT가 높아지며 복잡·정교해지면 국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7일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 규제가 112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해당 국가는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뉴스1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576건)가 제·개정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제·개정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미국·유럽연합(EU)·베트남·일본 등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 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33건, EU는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분야에서 14건 등이었다.

연간 1분기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497건·44.3%) ▲생활용품 분야(157건·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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