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돈 봉투 수사 요청”…본인 문제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2023. 4.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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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 봉투 난무'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17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 표명을 했지만 당내에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은 물론, 노웅래 의원 사건 등에도 민주당이 '방탄' 노릇을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입해보면, 이 대표의 딜레마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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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 봉투 난무’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17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 표명을 했지만 당내에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은 물론, 노웅래 의원 사건 등에도 민주당이 ‘방탄’ 노릇을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6일이나 지나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나온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3가지를 밝혔다. 첫 번째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세 번째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는데, 당연한 인식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거론된 현역 의원만 윤관석·이성만 등 10여 명이고 지구당 위원장과 대의원 등을 합하면 70명이 넘는다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당 전체가 부패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연루자들을 징계하는 게 옳다. 이 대표는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지만, 연루자들의 실명이 일단 드러난 만큼 당사자들을 상대로 진술만 들어도 된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정도의 작업만 해도 신속한 사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대표 본인이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의 이중 잣대 문제일 것이다. 이미 자체 진상 조사에 대해 ‘누가 누구를 조사하느냐’는 자조가 나올 지경이다.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입해보면, 이 대표의 딜레마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입장 표명을 계기로 더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거나 수사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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