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주 尹대통령 국빈 방미와 한미 정보 공유 심화 시급성

새로운 한미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높아졌다. 한미동맹 70년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중대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 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국제관계의 냉엄함을 새삼 일깨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정보동맹’ 수준을 심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정보 공유 범위를 ‘포괄적 정보’로 확대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북핵·미사일 대응에 집중됐던 기존의 정보 공유를 중국·러시아 관련 군사 정보, 경제안보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취득한 정보 분야로까지 넓힌다는 뜻이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 회담 후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 회담 때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자금세탁 대응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한미는 파이브아이즈보다 더 깊은 사이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와 관련,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수준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다. 일본을 포함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미·일 쓰리아이즈’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실질적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이 대북 협상 창구처럼 악용되고, 국정원의 최대 장점인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면서 미국 측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을 국정원 정상화 작업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