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준공 규모 ‘62조’… 당국, 리스크관리 TF 설치

책임범위·건전성 강화방안 고려
금융당국 “시행시기는 고민 중”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최근 PF 시장과 업계가 어려운 만큼 규제 시행 시기와 강도 등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신탁사 사업 형태는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PF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으로 나뉜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한다.

신탁업계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개발 규모가 88조 원 수준인데, 이 중 책임준공형이 62조 원(70.5%)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임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도 마구 확약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책임준공형은 위험 발생 빈도가 극히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작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수주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2016년 책임준공형 상품 출시 이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속돼 위험 발생 사례와 유사시 위험 수준에 대한 경험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