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에 김태효 안보1차장 해임 요구

박정민 2023. 4.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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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제출한 해임건의서에서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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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으로 美 두둔…野 매도한 것도 사과해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제출한 해임건의서에서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었다"며 "대통령실은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태효 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차장을 향해서는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도·감청 보안사고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미 정보기관 기밀문서를 토대로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김 차장은 해당 의혹에 "해당 문건 상당 수가 위조됐다",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고 해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국가 기밀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13일 체포됐다. 민주당은 해임 요구서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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