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5년만에 안보정책협의회 재가동… 북핵대응·정보공유 확대 논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
안보·국방 협력방안 협의

마주앉은 한일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서민정(왼쪽 두 번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오른쪽 두 번째)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5년 만에 재개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한·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7일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어 북핵 문제 대응을 비롯한 안보·국방 분야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한·미 정보공유 확대 움직임 속 한·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 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쓰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재개됐다. 2018년 3월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악재가 이어지며 최근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상화가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현황에 대한 양측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보공유 동맹에 일본을 추가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한·일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을지도 관심을 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조율한 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되는 문제와 관련해) 가능성도 큰데, 사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일한문화교류기금 출장단이 방한해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는 등 일정을 이어간다. 이 단체는 청소년 및 역사학자 교류 등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