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올해 2만 6천호 매입 추진"

핵심요약

감정평가업체 선정 객관성 강화, 특정업체 편중 제한 등 공정성 강화
수도권 1만 7838호 포함, 총 2만 6461호 매입 예정
"준공주택은 원가이하 수준,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으로 고가매입 방지"

LH 제공

LH는 매입가격과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해 올해 총 2만 6461호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으며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이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 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 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 2375호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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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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