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사·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는?

김용민 앵커>

지난 주말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시사정책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지훈 / 변호사)

김용민 앵커>

어제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우리 군은 의도성은 낮게 보았지만요, 상황 종료 이후 해상과 공중 추가 전력을 투입해 대비했습니다.

군 대응 어떻게 이뤄졌나요?

김용민 앵커>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서해 NLL 일대 도발 징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그 신뢰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북한이 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점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국제사회 반응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요, 관련 소식과 의미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일 협의체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오늘, 한·일 2+2 외교안보 대화가 5년만에 재개되는데요, 주요 의제 어떻게 예상됩니까?

윤세라 앵커>

앞으로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공공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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