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농경연 보고서가 잘못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만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쌀 생산량과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보고서가 있죠.

핵심을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크게, 재배면적 감소세는 작게 추정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그밖에 또 바로잡을 부분 짚어보면요.

타작물 전환 효과를 과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쌀값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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