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3단계서 2단계로 단순화 추진

그동안 부동산 규제지역 이름이 제각기 달라 뭐가 뭔지, 우리 동네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규제지역은 대출과 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이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종류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까지 3단계로 나뉘었던 게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의원이 해당 내용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관리지역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규제를 달리 적용합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은 1단계, 투기과열, 투기 지역은 2단계로 통합하는데요.

3개 종류가 2개 단계로 바뀌는 건데,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1단계는 청약 요건과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등 최소한 규제만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하는 데다, 다주택자 세제가 더 무겁고, 정비사업 관련, 분양권, 대출 등 규제를 추가하거나 강화합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나눠서 하는 구조에서 국토부가 모두 맡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안이 오는 6월에 나오면 민주당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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