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G7써밋 치안 우려 '초비상'…"아베 암살 연상"

기사내용 요약
9개월만에 경호 허점 노출…철저 경호 지시
닛케이 "경비체제 재구축 이어질 지 의문"

[가루이자와=AP/뉴시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인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기차역 인근에서 16일 경찰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2023.04.1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지난해 선거 유세 중 총격 사건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노린 폭탄 테러가 또다시 9개월 만에 발생하자, 5월 선진7개국 정상회의(G7서밋)를 앞두고 일본의 경호와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찰청에 G7 회담과 관련한 요인 경호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을 방문하는 고위 인사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G7 히로시마 서밋을 앞두고 이번 경비태세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검증도 이뤄진다"며 "어쨌든 정상회의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일정에서는 최대한 경비와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격' 이후 경호 체계 강화했는데…무엇이 문제였나

일본에서 요인 경호의 기본적 사항은 경찰청 내규 '경호요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내규는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요인 내방 시 지방경찰이 작성하는 경호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요구해 경찰청이 사전 심사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유세 빈도가 많은 현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이 합동으로 시찰한다 ▲위험물 조기에 파악한다 등이 중시된다. 이번 계획은 와카야마현 경찰본부가 작성해 경찰청 심사를 통과했지만 기시다 총리를 겨눈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경호에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용의자의 총리 접근을 허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와카야마시의 항구에 마련된 연설회장에는 청중 등 약 200명이 모여 있었다. 행사장은 당시 수백m 넓이였지만 총리 연설 전에는 청중이 전방에 밀집했다. 용의자도 그 속에 섞여 있었다.

당시 청중 주변에는 제복을 포함한 경찰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용의자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폭발물 투척을 허용했다. 경시청 출신으로 국내외 요인 경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군중 속에서 사각지대가 생겨 수상한 사람의 파악이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와카야마현 경찰본부(현경) 역시 용의자에 대해 "경비상, 경계해야 할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 배낭을 메고 혼자 방문한 용의자에 대해 "현지인이 아니라 눈에 띄었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았다. 당시 경찰이 사전에 용의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헀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설회장의 안전성 평가도 과제로 남았다. 주요 인사 유세가 빈번한 곳에서는 경찰청이 지방경찰과 합동으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예비심사 시스템이 있다. 습격 등 리스크를 적확하게 평가하고 원활하게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현장은 유세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어 예비심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회장에 숨어 있을 리스크가 간과됐을 가능성도 있어 테러 전문가들은 현직 총리나 각료의 유세 장소는 경비상의 리스크가 높은 만큼 자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경찰청이 현지 시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물 반입도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현경에 따르면, 연설회장에서 수하물 검사는 행해지지 않았다. 행사장은 당시 높이 1m 정도의 기둥으로 청중 공간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어디서나 출입할 수 있었다.

선거 연설회를 주최한 자민당 와카야마현련 관계자는 "청중의 동선을 좁히기 어려워 전원 검사는 현실적이지 않았다"며 현경과의 사전 협의에서도 수하물 검사는 요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와카야마=AP/뉴시스] 15일 보궐선거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해 일본 와카야마 한 항구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설에 앞서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체포되고 있다. 2023.04.15.

서방에서의 선거 연설이나 집회는 실내가 중심이며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한 습격을 염두에 두고 연설회장 주변은 사전에 탐지견을 사용해 폭탄의 유무를 확인한다. 미국에서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대통령의 경비 수준이 높아졌다. 해외에서는 요인과 청중의 거리가 멀어도, 사복 경찰관이나 경비원을 청중 안에 배치하는 일이 많다.

니혼게이자이는 "선거운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유로운 활동과 안전성의 양립이 필수적이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가두연설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점을 조속히 밝혀내 경비체제의 재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보도했다.

G7 회담 곧 열리는데…日 요인 경호 우려 확산

아베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를 노린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5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경호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에 초청국까지 포함해 15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예년보다 큰 규모로 열리는 만큼 경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자 G7 정상회의 경호에 대한 우려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격' 사건 이후 경찰청을 중심으로 요인 경호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경찰이 입안한 계획안을 경찰청이 사전에 심사해 필요한 수정을 지시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경호 요원을 늘리고 연수와 훈련도 강화했다. 올해 지방선거와 중·참의원 보궐선거는 총격 사건 이후 처음 맞는 대형 선거이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격 사건 이후 총리의 경호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난 후속 조사에 따라 보호 조치를 강화했지만 기시다 총리를 노린 폭탄 테러를 막지 못했다. 특히 청중 속에 섞여 기시다 총리 앞 10m까지 접근해 지근 거리에서 폭발물을 투척하자 경호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총리는 무사했고 청중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호태세 검증은 필수"라며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시에서 열려 세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모인다. 경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언론들도 G7회담을 앞두고 일본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현지 치안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비록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기시다 총리는 선거운동을 계속했지만, 혼란스러운 장면은 9개월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을 연상시켰다"고 보도했다. NHK는 AP통신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의 사건으로 경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다음 달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어났음을 충격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일본에서 폭력적인 습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정치인의 신변 경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요인 경비체제 개편을 압박한 아베 전 총리 암살사건 이후 1년도 안 돼 사건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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