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약 이행 예산 민선7기 보다 2배↑

김용빈 기자 2023. 4.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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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충북도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민선7기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선8기 충북도의 공약 재정 계획은 31조6305억원이다.

충북교육청의 공약은 10대 핵심공약 46개 실천과제로 모두 1조3013억원의 예산이 든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약 이행 예산은 1조4075억원으로, 민선7기 9조3958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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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31조, 국비 비율 72%…충북교육청 최우수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발표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민선8기 충북도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민선7기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선8기 충북도의 공약 재정 계획은 31조6305억원이다. 민선7기와 6기 16조원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기 내 예산은 11조3424억원, 임기 후 예산은 20조2881억원이다.

재정 중 국비는 22조8856억원으로 72.35%에 달한다. 국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5.63%p 광역시도 평균보다 11.48%p 각각 높았다. 시·도비나, 시·군·구비, 민간 등 기타 재정은 전국보다 비교적 낮게 구성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이 민선7기 보다 1.9배 이상 늘어났다"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5.63%p 높다는 점에서 재정확보가 불투명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충북도의 공약 수는 100개로 임기 내 완료 공약은 75개, 임기 후 25개다.

충북도교육청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의 공약은 10대 핵심공약 46개 실천과제로 모두 1조3013억원의 예산이 든다. 민선 7기 1조4865억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약 이행 예산은 1조4075억원으로, 민선7기 9조3958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공약은 8대 분야 61제 과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세종시 공약 이행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로, 5대 주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 80%에 달한다"며 "공약사업 제시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했다.

세종시교육청은 10대 핵심공약과 55대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행을 위해 670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부터 각 시도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을 분석해 평가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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