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아베에 이어 기시다 겨냥 테러...G7 정상회의 '비상'?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사제 폭발물이 투척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목숨을 잃은 지 바로 아홉 달 만에 매우 닮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다음 달 19일부터는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일본의 경호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동맹 강화, 오늘 이슈 중에 하나죠. 이 두 가지 문제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가 많이 놀란 사건인데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제폭발물 투척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조진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직 총리가 또 테러에 표적이 됐다. 범행동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불과 9개월 전에 전직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결국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심각성조차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9개월 전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면서요, 이번에?

[조진구]

그렇습니다. 그때는 목적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자위대 출신의 41살인가 하는 용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마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됐다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통일교 문제와 아베 신조 총리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테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사제로 권총을 만들어서 두 번의 발사를 통해서 사망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권총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범죄가 또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에도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 이후에도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해하겠다라는 경고, 위협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사고 장소 다시 한 번 볼까요?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불과 1m 옆에 폭발물이 떨어졌고 기시다 총리가 발견을 하고 10초 뒤에 피신을 했고 그러고 나서 52초 뒤에 실제로 이 폭발물이 폭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범인을 붙잡아서 헤드락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붙잡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불과 아홉 달 전에 그렇게 큰 일을 겪었으니까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됐고, 더더군다나 총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경호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된 것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진구]

그렇죠. 아마 지난 9개월 동안 총리의 경호 문제, 총리를 비롯한 요인들의 경호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경찰본부가 기본적인 경호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는 이걸 경찰청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부족한 게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호 인력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특수한 훈련이라든가 연수를 하는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3일날 지방선거가 있고 중요한 건 참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어요.

지난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정치가들과 국민들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 총리가 자기 정책을 표명하고 정당에 표명하는 건 충분히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의 방법으로 그게 정말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은 총리들이 이런 선거 있으면 아주 시민들한테 근접해서 이렇게 유세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전통이라면서요?

[조진구]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의 경우는 체크를 엄격하게 하면서 행사장의 출입 자체를 막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시민들, 국민들과 가까이 가면서 소통을 하겠다 하는 것, 직접 여론을 듣겠다 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과 현실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과제로 다시 부각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 달 19일부터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일본의 이런 경호 역량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제가 경호 문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런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보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또 G7을 목전에 두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어쨌든 앞으로 한 달 정도 뒤에 치러질 G7 정상회의 경호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본을 오랫동안 연구해오셨으니까 일본인들의 의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풍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함의, 어떤 것이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 착안하신 게 있습니까?

[조진구]

저도 오랜 일본의 경제 불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누적될 수 있는데 그 사회적인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치가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는 대학의 교수에 대한 무차별 테러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본 사회에 뭔가 불안하다, 국민들이. 그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겁니까, 국민이?

[조진구]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경제 세계 2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중국에 자리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그다지 계속이었어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취직난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취직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일본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적절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범인도 주위에서는 이웃에서는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조진구]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난 아베 총리의 경우도 아주 집안이 유복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통일교에 어머니가 빠지면서 경제적인 파탄이 있었던 거고. 이번의 경우도 24살이거든요. 범행 동기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테러를 할 만한 성향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변의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어떻게 이제 바꿔갈 것이냐 하는 커다란 과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사건, 테러 형식으로 표출이 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제 침체 그리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청년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있다라는 진단이신데 일본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일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조진구]

글쎄요. 저도 딱히 묘안이 있는 건 아닌데 역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본인의 희망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표면적으로 일본은 G7을 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큰 국가가 됐지만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자부심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하고는 역시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정치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20~30년 동안 본다면 역시 정치가 국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감정, 기대감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고 가까이 가려고 정치가들이 국민들 사이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거부감으로 나타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전후 일본의 커다란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를 저희가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정보동맹 강화하겠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파트너로 추가될 수 있다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에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정보 동맹. 그 정도 수준의 한미일의, 이른바 스리 아이즈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던데 그런 정보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하고 그런 정도의 정보 동맹이 이루어지면 우리한테는 어떤 실효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조진구]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효 1차장이 정보 동맹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이게여기서 말하는 동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맹과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일 관계에 관한 말이 많았거든요.

특히 한미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보의 공유와 협력이라는 게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또 혹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하고 김태효 차장이 얘기했던 것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상 지난해 11월달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의문스러웠던 것이 한일 간에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게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데이터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걸 합의했거든요. 한일 간의 정보 공유의 절차를 규정한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한미일 간에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앵커] 지소미아는 이제 정상화된 겁니까?

[조진구]

정상화됐는데 11월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안보실이 생각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하고 정보동맹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의 공유라는 것은 당연히 안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거든요.

[앵커]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교수님 모신 건데, 이번에.

[조진구]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파이브 아이즈라는 건 어느 수준의, 그러니까 어떤 정보 동맹이라는 게, 파이브 아이즈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겁니까?

[조진구]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까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라는 건 말 그대로 알려지면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게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공유의 범위도 어느 정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일본이라고, 미일 동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미국한테 중요성 이런 것에 비춰볼 때 파이브 아이즈에 버금가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또 그들이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범위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3국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5개 국가가 갖고 있는 신뢰도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2+2 외교안보대화, 가동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진구]

그렇죠. 국장급 협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국장급이 양국에 서울에서 오늘 협의를 하는데 한 5년 만이에요. 사실상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18년 12월달에 소위 말하는 초계기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방위, 안보 협력이 사실상 단절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또 국방 당국 간에는 장관급 회의조차도 양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또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혹은 우크라이나, 중국의 정세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의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진구 경남대 교수의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조진구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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