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카카오VX·SGM, 골프존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판결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파기환송심 승소
"카카오VX·SGM 각각 19.2억·14.6억원 지급하고 모든 제품 폐기"

미국 골프존소셜 코네티컷점 매장(골프존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골프존(215000)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해 양측으로부터 각각 19억2000만원과 14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특허법원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에 특허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카카오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피고가 장기간특허권을 침해하면서도 일관되게 침해 사실을 부인해온 점을 강조했다.

특허법원은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사용·판매 등을 해선 안 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과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골프존은 골프장의 지형 등 환경을 반영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며 2016년 5월 관련 장비 폐기 및 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가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존의 특허를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모든 기술'이 아니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으로 좁게 해석하고, 카카오VX 제품의 구성과는 다르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존의 특허는 비거리를 조정할때 지형조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며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골프존이 발명한 비거리 조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와 관련 '프렌즈 스크린'과 '프렌즈 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와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장철호 골프존 CTO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스크린골프를 포함한 골프 관련 핵심 기술들을 선보이며 550여개 이상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사 기술 가치를 보호·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