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연령 확대..한 살부터 가능해져

성주영 대학생 인턴기자 2023. 4.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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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던 네덜란드가 안락사 시행 가능 대상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12세 미만 아동도 안락사가 가능해집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번 개정이 기존 12세 이상으로 규정됐던 안락사 연령 제한을 낮춰달라는 의료계의 수년간의 요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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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의 어린이 사진 : 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던 네덜란드가 안락사 시행 가능 대상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12세 미만 아동도 안락사가 가능해집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번 개정이 기존 12세 이상으로 규정됐던 안락사 연령 제한을 낮춰달라는 의료계의 수년간의 요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엄격한 조건 하에 시행되는데 사망을 앞두고 있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현행 치료법으로 고통을 덜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가한 국가가 됩니다.

개정은 정부와 의회의 협의 끝에 정부가 기존 절차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안락사 총 8,700여 건 가운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한 건에 그쳤습니다.

당국 보건부는 12세 미만 안락사 대상은 매년 5~10명 정도로 소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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