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 오늘 '2+2 외교안보대화'…5년 만에 재개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오전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국방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열리는 건데요.

북핵 대응 등 양국의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음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를 노린 테러가 발생해 경호·경비 체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무려 5년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2> 오늘 회의는 한일 외교·국방 국장급 인사들이 만나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북한의 고체연료 ICBM 발사로 일본 홋카이도에 대피령 소동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핵 대응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질문 2-1>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매우 큰 위협으로 느껴질 텐데요.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핵 위협에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핵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질문 3> 지난주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이 한반도 부근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시작한 게 지난해 10월이 처음이었고, 한미일 대잠전훈련도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달 초에 두 번째 훈련이 열렸는데, 앞으로 이런 훈련들이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3-1> 이번에 한미일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태효 차장에 따르면 사이버 안보 협력에 일본을 정보동맹 파트너로 추가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정보 동맹체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한미일 정보 동맹체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나요?

<질문 4> 이번에는 지난 주말 일본에서 있었던 폭발물 테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보궐선거 연설을 위해 와카야마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폭발물 테러가 있었던 거죠?

<질문 4-1>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된 지 8개월 만에 이번에는 현직 총리를 겨냥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오전 11시 반, 유세장, 사제무기 등 아베 피습 때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건 이후 경호 체계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가요?

<질문 5>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일본 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테러 사건이 일어날 만큼 다시 안 좋아진 건가요?

<질문 5-1> 테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선거 지원 연설을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선거가 기시다 총리에게 중요한 선거인가요?

<질문 6> 다음 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일본의 경호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경호 체계 자체의 문제점은 없나요?

<질문 7>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가 윤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한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베트남 등 정상들이 초청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윤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달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 만남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현시점에서 다음 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 중요한 만남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7-2> 지난달 '강제징용 3자 변제' 발표 후, 한일정상회담이 있은 뒤 다시 한번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는 자리인데요. 한미일 3국 회담 말고, 한일 정상 간 별도의 회담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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