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
용산 "총선 차출설 근거없는 여론 흔들기" 일축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고,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밝혀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치는 경미한 처분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연내에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채용을 강요할 때를 주로 말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인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참모인)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에 대한 대규모 차출설과 관련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만 해도 당정의 시간이 촉박한데 힘든 국민들 앞에서 공천,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 시스템은 그때 가서 당과 논의를 할 사안이지 민생을 제쳐두고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생이 어렵고 국가가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