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안전 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천241동 중 1천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한 연장됨에 따라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