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에 LH '준공주택은 원가 이하로'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사들일 때는 '원가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체계를 전면 개편해 연내 2만6천호를 매입합니다.

LH는 정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사들이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 사업입니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 중 한 곳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았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업계의 자구 노력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토지비 감정가에 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방식도 바꾸는데, 원래는 LH와 매도자가 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LH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보다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 가량 매입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로 LH는 올해 수도권 1만7838호 등 전국 2만6461호의 매입임대사업 주택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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