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활용한다지만…저장시설·비용 발목, 과제는?
대한상의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주요국, 세액공제·인허가 단축 지원
탄소포집 비용 30% 절감 기술도 개발
CCUS 법안 발의…“제도적 기반 마련”
이 사업에는 SK에너지·SK어스온·GS에너지·롯데케미칼·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과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가 참여한다. 참여사들은 말레이시아 현지 저장소 탐색부터 국내 탄소 포집·이송·저장에 이르는 CCS 밸류체인 전반을 개발한다.
LG화학은 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한 종류인 메탄건식개질(DRM) 설비를 구축한다. 이 설비를 구축하면 공장에서 포집한 탄소와 부생가스인 메탄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기존 탄소배출량을 절반 이상 절감하면서 주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DRM 설비를 상업화하는 것은 LG화학이 국내 최초다.
SK E&S는 액화 이산화탄소를 호주 다윈 지역에 하역한 다음 동티모르 해상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산 종료를 앞둔 가스전을 탄소 포집 저장소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영계에서는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보고서 ‘국내 CCUS 현황과 과제’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CC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CCUS를 총괄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총괄 부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CCUS 관련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 가운데 50%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준다.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 투자비의 60%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CCUS 관련 산업을 역내에 유치하도록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기술·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 이어 양국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해야 한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2022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국내 선도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 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주문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의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탄소 포집 기술의 경우 상용급 설계기술을 확보한 반면, 탄소 저장소·활용 부문 원천기술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보면 2030년 안으로 탄소 포집 비용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10억톤 규모의 국내 저장소도 확보한다. 생산 종료를 앞둔 가스전을 조기에 확보해 저장소를 선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가 20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 10%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CCUS의 감축기여도는 3.8%로 설정됐다. 탄소중립(2050년 기준) 대비로는 8.0~12.3% 수준이다.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2030~2060년) 중 CCUS 기여도는 2.5~13.1% 수준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 목표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탄소중립 수단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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