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보동맹 日 포함 검토...핵심은 신뢰 회복

김태효 “가능성 커...단계적 검토”
美 도청·日 징용문제 진정성 관건

대통령실이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해 정보를 넓히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정보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관건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을 포함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한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큰데,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결과로 사이버 안보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 차장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정보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이다.

김 차장은 한미 정보 동맹을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릴지에 대해 “‘파이브 아이즈’라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며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하고 초대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합의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번번이 막히는 상황에서 한미는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우주로까지 정보 공유를 넓히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정보 동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미일 판 ‘파이브 아이즈’로 정보 동맹을 재편하는 데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 통보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보 동맹으로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각각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는 것에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데다 초등학교 교과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에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치적 부담도 여전하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민감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들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에 대해 신호정보 수집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도·감청 의혹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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