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신임 재판관 취임...‘이상민 탄핵심판’ 새 9인체제서 심리

교체기 재판관 2명 모두 취임
오는 11월엔 유남석 소장 퇴임
‘李 탄핵심판’ 임기내 마무리할듯

정정미(사진) 신임 헌법재판관이 17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췄다. 오는 11월 유남석 헌재소장이 퇴임할 때까지 현 재판관 체제가 유지된다. 18일 두 번째 준비절차가 열린 후 변론에 돌입하게 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새 9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10시 정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지난 14일 퇴임한 이석태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달과 이달 각각 재판관 교체기를 맞았던 헌재는 2019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4년 만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지난달 퇴임한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인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2명의 재판관이 바뀐 헌재는 앞으로 반년 이상 현 체제를 유지한다. 전원 재판부 심리에 참여하는 9인 중 다음 임기 만료는 오는 11월에 퇴임하는 유남석 소장이다. 헌재소장도 사건 심리에 있어선 재판관 9인 가운데 1명일 뿐이다. 하지만 헌재가 소장 퇴임 전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꼽혀왔던 현안 사건 선고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헌재가 맡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신속 심리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유 소장 임기 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 장관 탄핵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판으로, 이 사건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다.

헌재는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한 뒤 준비절차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면 다음 재판부터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앞서 1회 준비절차기일에선 재판부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대리인은 “이 사건의 참사 결과는 분명히 참혹하다”면서도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치적인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은 “사고 장소는 폭이 좁았고 인근에 지구대와 소방서도 있었으며 112·119 신고가 계속돼 재난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증인 신청을 두고도 국회 소추위원 측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생존자,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탄핵심판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탄핵사유와 관련한 내용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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