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자할당액 개혁 논의 필요… 연말까지 검토”

유병훈 기자 2023. 4.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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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지분을 뜻하는 출자할당액(쿼터)에 대한 개혁 논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이에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은 각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C에 성명을 내고 "IMF 재원과 관련해 전반적인 재원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본다"며 "동시에 IMF는 공정하고,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무엇보다 먼저 반영하는 새로운 쿼터 방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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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 칼비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왼쪽)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AF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지분을 뜻하는 출자할당액(쿼터)에 대한 개혁 논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이에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은 각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인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은 오는 10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 차기 총회 때까지 상당한 진전을 목표로 쿼터 개혁 논의를 가속해 12월 15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겠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MFC는 IMF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이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C에 성명을 내고 “IMF 재원과 관련해 전반적인 재원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본다”며 “동시에 IMF는 공정하고,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무엇보다 먼저 반영하는 새로운 쿼터 방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가 세계 금융 안전망의 중심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재원을 가진 쿼터 기반 기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IMF의 최대 주주이자 거부권을 보유한 미국은 그동안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나 기타 신흥국들의 지분을 키우는 IMF 쿼터 개혁을 반대해왔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IMF와 세계은행(WB)이 10월 차기 연례총회에 앞서 기후나 기타 글로벌 요구와 관련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대처 등 각종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들이 그간 취해온 조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리콘벨리은행(SVB)이나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여파를 두고도 “미국 은행 시스템은 금융위기 전보다 회복력과 기반이 훨씬 더 강력하다”면서 “금융 시스템이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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