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우크라 농산물 막은 폴란드·헝가리…EU “용납 안 돼”

무관세 혜택으로 농산물 쏟아져 들어오자
두나라, 6월말까지 수입 금지 전격 발표

우크라이나 북부 즈후리우카의 한 곡물 창고에서 트럭이 곡물을 내리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긴급 수입 금지 조처를 발표했다. 즈후리우카/AP 연합뉴스

폴란드와 헝가리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자 유럽연합(EU)이 용납할 수 없는 조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두 나라는 그동안 법치주의 훼손 등을 놓고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 갈등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곡물과 유제품, 축산물 등의 농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나라의 수입 금지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수출품의 관세를 면제해준 이후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며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15일 열린 당 행사에서 폴란드 정부의 수입 금지 결정을 공개한 뒤 “폴란드 농촌이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카친스키 대표는 “우리는 변함 없는 우크라이나의 우방이지만,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건 모든 나라, 모든 정부 당국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설탕, 육류,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수입을 6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제3국 수출을 위해 폴란드를 거쳐가는 농산물의 유입도 함께 금지된다. 육로를 통해 폴란드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한달에 20만t 규모로, 흑해를 통한 수출 물량(300만t)의 6.6% 수준이다. 육류 등 다른 품목까지 더할 경우 한달에 50만~70만t의 농산물이 폴란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정부도 이날 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헝가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인지 공개하지 않은 채 수입 금지가 6월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불가리아의 야보르 게체프 농업부 장관도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의 ＜비티에이＞(BTA) 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이 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농산물 수입 할당량 제한을 풀었다. 이 조처는 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스페인·네덜란드 등의 회원국은 가축 사료로 쓰일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농업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6개 회원국은 최근 유럽연합에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긴급 조처를 공식 요구했다.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루마니아 농민들이 지난 7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유럽연합 대표부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동유럽 농민들의 항의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무역 정책은 전적으로 유럽연합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모든 결정을 유럽연합 내부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도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조처는 사태의 긍정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동유럽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630만유로(약 81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폴란드 등은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