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고위 관료들 오늘 1심 첫 재판준비절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네 사람과 따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