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기술장벽 1121건… 주요 수출국은 소폭 감소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 무역기술장벽(TBT)이 WTO 출범 이래 동기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으로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해당 국가는 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EAC 소속 국가인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했다.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산업별로는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목적별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됐다.

전종욱 국표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